[경제성공학] Chapter 9. Benefit/Cost Analysis and Public Sector Econmics

경제성공학 김장호 교수님 수업 (19-1)

 

Public Sector

- 공공부문과 service sector는 어떻게 경제성 분석을 할까?

- public project의 수혜자는 시민, residents of a government unit

 

Benefit/Cost Ratio

- benefit/cost ratio(이익 / 비용 (B / C) 비율)은 공공 부문 평가의 경제 분석에 객관성을 도입합니다.

>> 정치와 특수 이익의 영향을 줄인다.

- B/C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PW, AW 및 ROR 분석과 동일한 대안을 선택합니다.

* benefit/cost ratio : 편익 비용 비율

 

9.1 Public Sector Projects

 

Public Sector

 

 

- 소유권(ownership) : 시민

- no profit으로 제공!

 

Public vs Private Sector (1)

- public은 초기 비용이 크고, 투자 기간도 길어

- profit은 없는데 benefit은 시민에게 간다. 

- disbenefit도 존재함. public sector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. 

- 경제 분석은 이러한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 해야해

 

B/C Analysis

- For B/C analysis, the costs, benefits, and disbenefits must be estimated, 가능한 정확하게! 

- cost : 정부 기관에 대한 예상 지출

- benefits : public이 얻는 이득

- disbenefits : 대안이 실행될 때 public에게 끼칠 수 있는 직-간접적인 부정적 결과

- 그런데 사실 benefit, disbenefits 측정하는 건 어려움

 

Public vs Private Sector (2)

- public sector에서 투자할 돈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!

- public sector에서 i는 굉장히 낮음.

- 공공 부문 평가를 위한 이자율 결정은 민간 부문 분석을 위한 MARR 결정만큼 중요합니다.

- 이때의 i를 discount rate라고 한다. 

 

9.2 Benefit/Cost Analysis of a single Project

 

B/C ratio

- 모든 cost, benefit는 pw, aw, fw 등으로 변환됨(at the discount rate)

- then B/C는 계산됨

- cost는 양수임

- salvage value와 추가 revenue는 cost에서 뺀다. (cost - salvage value - revenue)

- B/C가 1보다 크면 project를 accept, discount rate applied

- B/C가 1보다 작으면 project ㄴㄴ

- B/C가 1이면, 비경제적 factor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임

 

Conventional B/C ratio

- disbenefit를 cost로 생각할 수도 있음,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benefit에서 뺌. 

- m&o는 분모에서 빼준다. 

 

Modified B/C ratio

- 분모에는 initial investment만 적는다.

- conventional과 modified의 결과는 다름. 하지만 accept or reject에 대한 결과는 동일함

- m&o는 분자에서 빼준다. 

 

 

9.3 Alternative Selection Using Incremental B/C Analysis

 

Incremental B/C Analysis ( 1 )

- 두 개의 mutually exclusive 대안을 B/C 분석으로 비교하는 것은 incremental ROR 분석과 동일하다

- incremental B/C ratio : 델타 B/C

>> PW, AW or FW 계산을 한다. 

>> ΔB / C가 1보다 큰 경우, 더 높은 cost를 갖는 대안이 선택된다.

 

Incremental B/C Analysis ( 2 )

- 일단 각 대안의 B/C가 1보다 큰지 확인

- 큰 차이는 ordering of the alternatives이다. 

>> lowest에서 highest total cost로 정렬

 

전체 Step

1) 각 대안의 equivalent total cost를 결정한다. 

2)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정렬한다. larger-cost 대안에 대해 incremental cost를 계산한다. ΔB / C의 분모가 된다. 

3) benefit, disbenefit 계산한다. larger-cost에 대해 incremental benefit를 계산한다. 

4) ΔB / C를 계산한다. 

5) 둘 다 ΔB / C가 1보다 크다면, higher-cost를 선택

*잘 안 와 닿음, 물어보기

 

Incremental B/C Analysis ( 3 )

- equal-life 비교를 요구함

- LCM or study period

- 대부분의 공공 부문 프로젝트의 useful-life는 길다는 것을 유의하십시오

 

9.5 Service Sector Projects and Cost-Effectiveness Analysis

 

Service sector projects ( 1 )

- service sector project는 개인, 비즈니스,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 process 또는 system이다. 

- 경제적 가치는 무형 자산임

ex) 헬스케어 시스템, 기차 예매 시스템 등

- 평가가 어려움

- 신호등을 설치하기

>> public이면서 service project임

>> economic benefit는 측정하기 어려움

- 화폐, 비화폐적 benefit를 평가하기 => cost-effectiveness analysis(CEA)

 

Service sector projects ( 2 )

- CEA는 cost-effectiveness ratio(CER)을 사용함

- 분자와 분모가 지금까지의 b/c ratio와 다르다

- 따라서 작은 CER(작다는 것은 cost가 작고 effectiveness는 큰 것이겠지)이 바람직하다. 

- effectiveness로 정렬하고 incremental을 계산한다. 

 

C/E Analysis

- independent project이면 허용된 예산 안쪽으로는 전부 선택

1) C, E, CER 모두 계산한다. 

2) CER이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정렬

3) cumulative cost 계산, budget limit 괜찮나?

4) b 초과 안 하면 모두 선택 

 

* incorporating a budget is called capital budgeting

* Selecting one among mutually exclusive alternatives requires incremental C/E analysis similar to ROR and B/C analyses.

상호 배타적인 대안 중 하나를 선택하려면 ROR 및 B / C 분석과 유사한 증분 C / E 분석이 필요합니다.

자세한 건 스킵한다!